판례 중심 의료광고법 대학 전문서적 법학 도서 책

새책입니다. / 새책이나 겉표지 하단에 구김 있어요. 사진 참고해주세요. 예민하시분 피해주세요. 책소개 판례 의료광고법은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에 관한 의료법, 광고에 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료 기기법과 약사법 등, 대법원 종합법률정보과 판결문 열람 제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의료광고심의 규정 등을 참조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불법 의료광고의 경우 공소사실을 가급적 언급해 광고내용, 처벌 근거와 양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광고 위반 시 수사절차와 재판절차, 행정소송 진행 절차 시 주의사항이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실무 내용을 반영했다. 최근 유튜브 뒷광고의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초상권 침해, 의료광고나 홈페이지 대행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성형 쿠폰 판매, 대학 로고 사용, 전문병원 표시, 비급여진료비 감면과 금품 수수, 편법 환자유치의 유형 등 영리목적 환자유인에 관한 최근 판례도 소개했다. 의료광고에 관한 최근 10년 간의 형사와 행정소송 판례를 대부분 반영했다. 교환 반품 환불 불가 묶배가능 신중히 구매 해주세요. 집근처 타편의점이 없어서 gs25택배만가능해요. 반택 혹은 편의점 일반택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