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것 / 새것이나 보관상 겉표지 생활기스등은 있을수 있습니다. 책속에서 형법이란 범죄와 범죄에 대한 제재인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이다. 종래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국가 법규범의 총체, 즉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규범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형법을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법이라고 정의하면 범죄에 대한 형벌 이외의 법률효과인 보안처분을 과하는 법을 포함할 수없게 된다. 구 사회보호법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범죄에 대한 제재는 형벌 이외에 보안처분을 포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이란 범죄와 범죄에 대한 제재인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법규범의 총체라고 해야 한다.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형벌과 보안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형벌이 전통적이고 주된 법률효과이고, 보안처분은 형벌을 보완하기 위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한 데 있다. 범죄와 형벌은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형법이라는 명칭도 국가에 따라 형법(Strafrecht, droit penal) 또는범죄법(criminal law, droit criminel)이라는 용어가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 가운데 법률효과인 형벌에 중점을 둔 명칭이다. 교환 반품 환불 불가 묶배가능 신중히 구매 해주세요. 집근처 타편의점이 없어서 gs25택배만가능해요. 반택 혹은 편의점 일반택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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